세외수입 체납징수 시동 걸다
- 세외수입 징수 대책 실무자 회의 개최 -
강진군이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을 대폭 줄이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6월말 현재 강진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2천7백만원이다.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14억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회의를 마련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30건 3억6천4백만원에 이르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세무회계과장은 세외수입은 자주 재원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납부자의 납부 의식은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납부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은 현 체납액의 50%이상을 금년에 징수하겠다고 다짐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압류, 공매처분 및 무재산 또는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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