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새마을사업 개설도로
현실적으로 지적공부 무료 정리
강진군이 1970년대 새마을 사업에 따라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 중 공공용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현실 지목으로 정리해주는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다.
강진군이 새마을 도로 지적공부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관련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 2010년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130필지에 대해 공부정리를 완료했다. 올해 토지분할 32필지와 도로로 17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고 이후 신청을 받아 50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말까지이며, 토지소유자나 마을이장이 민원봉사과(☎430-3441)로 신청하면 지적측량비와 분할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준다. 단, 국가지정 국도와 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할ㆍ지목변경의 주민 지적공부 정리 동의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윤영관 민원봉사과장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공공용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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