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간소화

농가부담 설계비 절감 방안 마련

강진군이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절차 간소화로 농업인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강진군은 10㎡ 형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군 보조지원금이 270여만 원인데 비해 설계비 등 부대비용이 약 70만원이 소요 될 뿐 아니라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농가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강진군은 건축신고 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는 전문가(자격증 소지자)가 설계한 후 신고ㆍ접수해야 하나 대지의 경우 건축설계가 가능한자라면 누구나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강진군은 저온저장고 시공업체에 설계전용 프로그램 운용 능력을 습득하도록 유도해 시공업체에서 건축신고를 할 수 있게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들은 설계전용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저온저장고를 대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계비 부담이 없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며, 대상 지목이 전ㆍ답일 경우에는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예전과 같이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