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방범용 CC-TV 효율성 집중 홍보활동 전개
김남현 강진경찰서장은 ‘08. 5. 30. 강진신협에서 개최된 제3차
강진포럼에서 “CCTV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강진군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 및 30여명의 포럼회원들과
토론을 실시하였다.
김남현 서장은 최근 외국 및 국내언론에서 공공부문의 CCTV 운영이 효과가 없거나 불법운영이 많다고 지적한 점에 대하여 학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진군의 CCTV 운영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김남현 서장은 방범용 CCTV 방범효과에 대해서 조사기법상 한계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내외 학계의 다수의 견해이며, 여러 여론 조사에서 시민들은 CCTV를 감시자 보다는 안전지킴이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CCTV는 주민들에게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도감을 줄 뿐 아니라 최근 고양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해결 사례에서처럼 중요 범죄 수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범인 추적자료로 활용되는 등 범인 검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강진에도 15개소에 27대의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상권 등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주민들의 범죄취약지에 대한 CCTV 추가 설치 민원이 많으므로 고화질, 고성능 CCTV 설치에 강진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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