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지역택시업계 간담회 열어

‘택시업계 불황 실감’

감차보상 미지원, LPG 가격 폭등, 수요응답형 농어촌 콜버스 도입 등

개인택시 ‘공동사무실 필요’ ‘차령’제도 개선 필요

황주홍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30분 영암군민회관에서 강진, 장흥, 영암 지역의 개인, 법인, 모범 택시운전자회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택시업계가 심각한 상태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담회를 열기 하루 전인 9일에는 전라남도 218개 농어촌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일동은 교통신문 1면 광고를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란 호소문을 게재한 상태였다.

호소문은 “농어촌지역에서 11~13인승 소형승합버스가 버스요금만 받고 택시와 똑같은 영업을 하면 하루 3-4만원 벌어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전남지역 읍 ·면 택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제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신설도입 계획을 백지화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수요응답형이란 말은 농촌 지역 어디에서고 단체 혹은 여럿이 버스를 부르면 택시처럼 집 앞까지 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요금도 일반버스요금만 적용한다.

황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입법간담회가 내실 있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며 “관련당사자,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자 하니 직업 이상의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영암군 모범운전자회 조연호 회장은 “나주, 영광은 감차보상이 되었으나 영암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진 광신택시 강유식 대표도 이와 동감하면서 “감차보상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진 모범운전자회 신해룡 회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갹출해서 운영하는 현실이다”며 “피복비(모범운전자 복장)는 지원되고 있으나 생업에 전념하면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자체지원이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개인택시 김용수지부장은 “법개정을 통해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택시감차보상은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LPG 가격이 폭등하여 큰 문제”라며 “택시연료의 다변화가 필요하는데, 개인택시차량은 구입비, 유지비, 연료비 등의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따른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업용의 10% 면제도 덧붙인 그는 “특히 수요응답형 농어촌 콜버스 도입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어촌 콜버스가 도입되면 택시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그는 “영암은 사업구역 일원화가 필요하는데, 운수사업법 10조 1항은 광역단위(시·군)로 면허를 주게 되었으나 10조 2항은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진 개인택시 안수남지부장은 “지난 6월 20일 택시업계 생존권사수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다”며 “그 때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해 택시업계의 주장을 당론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무대책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업용 차량은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100억 편성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집행도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택시업이 사양길이다”며 “노령화, 인구감소, 자가용증가 등이 원인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택시 사무실이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지낸다”며 “그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해 왔다”며 “개인택시의 경우 대기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지낸다”며 “법인의 경우는 개인택시에 비해 다소 낫다”는 말을 통해 절박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청 김동섭팀장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택시담당자에게 택시공영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으나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장흥택시 김영신 대표는 “영업용 택시는 각 지역마다 지정된 충전소에서 체크카드로 먼저 결제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충전을 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그러나 개인택시는 어디를 가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흥 개인택시 안호근 지부장은 “군에서 5억을 투입해 영암은 택시 사무실이 있으나 장흥에는 없으므로 장흥에도 공동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호소했고, 영암택시 장만숙 대표는 “차령이 최대 6년인데(4년 기본,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음) 너무 짧다. 그것은 차량 성능이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졌고, 도로 사정 또한 농촌이어도 좋아졌다. 그런데도 옛날 규정으로 지금도 규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질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에서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손님이 있을 때마다 달리기 때문에 8~ 1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박영배 전무이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면단위까지 택시 면허가 세분화 되어 있다”며 “전남 지역의 경우 181개 택시회사와 1,13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지만 10%는 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LPG 가격은 급등했는데도 택시 1대 당 수입금은 3~4만 원에 불과해 하루 수익의 30%를 가스비가 차지하므로 운영이 어렵다“고 덧붙여 토로했다.

그는 “그러므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전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버스 53%, 택시 47%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LPG 가격 담합도 문제이기 때문에 클린디젤 등 연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령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도시택시의 경우 4년 운영하면 60만 km에 불과하지만 농촌은 18만에서 20만 km를 운영한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요응답형 농어촌 콜버스 제도인 DRT는 이미 2013년 입법예고 된 상태인데, 그 제도는 11~13인승 미니버스를 일컬은 것으로 택시와 똑 같은 방법으로 운행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탁상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군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며 “공영사무실,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영암택시 사무실 사례는 참고가 될만한 선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차보상은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택시 대중교통편입문제는 다양한 상황을 파악한 뒤 개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LPG가격, 특히 그 연료 다변화 문제에 대해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접근해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는데, “차령문제는 곧바로 국토해양부 등에 자료를 요구한 뒤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콜 버스사업 시행 또한 문제점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가스충전소 전국 이용과 자원봉사에 대한 개선책 역시 필요하다고 공감한 황 의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으므로 우선순위와 집중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또 “금년 말에는 변화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운전자회 대표들은 황 의원에게 택시운영의 절박성을 전하고 나서 “국회의원이 바쁜 일정에도 직접 택시 관계자를 만나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주니 희망이 보인다” “황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