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태풍 ‘볼라벤’ 피해는
국가위기대응능력 한계 보여준 것”
황주홍의원, 농식품위 현안질의에서 정부 강하게 질타
“예고된 태풍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복구과정에서도 늑장대응 등 한계를 보인 것은 국가 위기대응능력이 여전히 후진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황주홍의 의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농식품위 태풍피해관련 현안질의를 통해 이번 태풍 대비 및 복구 과정에서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한계를 드러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접하면서 재난대비/복구 능력이 아직 후진국적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으며 ‘선진국형’ 혹은 ‘글로벌 스텐다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요원했다”며 “지자체장의 열의와 노력에 따라 대응과 복구가 천차만별이어서는 안되는 만큼 국가적 원의 ‘컨틴전시플랜(위기대응책)’이 제시되고,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생육촉진제 살포, 잠정등외등급 수매 등을 중심으로 한 ‘벼 백수피해대책’에 대해 주먹구구식이라며 “이미 쭉정이가 돼 버린 배수피해 나락은 콤바인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백수벼 수매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파(代播)대금 전액 정부지원, 농약대 인상 등 재해대책 지원비 현실화 ▲생육촉진제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살포비 정부 전액지원 ▲농어업재해보험요건 완화 ▲농어촌공사 임대농 임대료 등 감면 등 대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또 시설하우스 피해의 경우 ▲비닐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금 단가가 현싯가의 65%에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전체 지원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와함께 ▲현재 아무런 지원․보상규정이 없는 정전피해 지원책 신설 및 농어업재해보험 보상 항목 추가 ▲농지규모가 작아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소농에 대한 지원방안 신설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황 의원은 9월 중 태풍 대비 및 복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물을 토대로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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