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문화원장, 총회 무효소송 관련 선고 공판

오늘 오후 2시 장흥지방법원 민사법정

두 차례의 조정이 실패로 끝난 강진문화원장 총회 무효소송이 끝내 법정에서 판가름을 하게 됐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장흥지원 민사부(재판장 송혜영)는 “두 차례의 조정이 실패로 끝났으므로 판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4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1차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사는 윤 모 전 문화원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선택할 것을 요청했으나 증언의 내용이 서류로 기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회원의 자격은 회원 상벌규정에 의해 이사회의에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피고의 회원자격 징계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회원의 자격 유무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혜영 재판장은 원고측에게 “문화원장 총회 무효소송을 반드시 법정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에 원고측은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문화폭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