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과 만덕광업 조건부 연장허가
월하마을 청년회와 용혈암 복원추진위의 반발 예상
강진군에서는 지난 7일 만덕광업과 6개항 ‘군유림 대부 해지 조건부 연장허가 이행조건’을 광주지방검철청 장흥지청 공증인 직무대행검사로 하여금 공증했다.
공증내용은 1) 민·관 합동조사 실시 건에 대해 10명 내외로 2개월간 조사활동하기로 동의 2)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에는 6개월 이내로 복구하고 3) 용혈암 복원 건에 대해서는 회사측도 보존·복원에 동참하고 용혈암지 좌측 기 훼손된 부분을 오는 1월 중 군과 협의, 즉시 작업을 시행한다. 4) 암벽 등 외곽경관 훼손부분 복구 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덮개시설을 1월 20일까지 설치한다. 5) 강우시 규사분 농경지유입 피해대책 및 보상 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보상 및 복구 이행각서를 월하마을에 제출하고 동 기일까지 규사 유실방지 침사지 시설을 설치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6) 환경문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두고 근무수당은 만덕광업에서 확보하며 분진 최소화를 위해 집진기시설 용량 증설작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고 세륜장 시설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다. 광업권 허가 만료인 2022년 이후에는 강진군에 양도·양수 조건을 명시하여 공증서를 제출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가 양측간 합의됐으나 이후 월하마을 청년회와 용혈암 복원 추진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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