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무료 정리
- 70년대 새마을 도로 현황대로 분할 정리 -
강진군이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마을 안길 등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사업을 무료로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돼 사용 중이나, 지적도면상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인․허가와 공공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2010년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210필지에 대해 공부정리를 완료했다.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전남 도비와 군비 1천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73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말까지이며, 토지소유자나 마을이장이 민원실(☎430-3441)로 신청하면 지적측량비와 분할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준다. 단, 국가지정 국도와 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할ㆍ지목변경의 주민 지적공부 정리 동의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윤병현 민원봉사과장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의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공공용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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