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폐지
민주당은 공약 지켜야 한다
강진·장흥·영암 지역의 황주홍 국회의원은 군수 시절부터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이는 그의 정치적 소신이자 철학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당장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최근 유정복 행안부 장관이 취임 첫 간담회에서 2014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역사적 물결이다. 이미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지만 민주당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황주홍 의원은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 여론이 대략 70%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선 공약을 걸었던 일이다. 지난 21일에는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에서 여야는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유권자는 인물본위로 투표할 게 뻔하다. 지역일꾼을 뽑는데 있어 당 보다도 인물이 우선임을 유권자는 잘 알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당 공천자를 위해 발로 뛰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무소속 출마자는 배신자였고, 이단자였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왜 배신자가 되어야 하고 이단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선택은 어디까지나 유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 고장의 일꾼을 자기 손으로 뽑는 일에 당의 추천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는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각 지역마다 핏줄처럼 분포되어 있는 토착세력이 씨줄날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인물을 분별하기 힘든 분위기와 함께 바로 그런 세력이 중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를 딛고 나가는 것이 개혁이요, 발전이 아니겠는가.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희망하고 국민의 여론대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꺼낸 이 일은 민주당에서도 화답하듯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대선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냈기 때문인데 이는 정치쇄신이기도 한 일이므로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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