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가진 유선호의원 선고공판에서 통합민주당(55, 강진, 장흥, 영암) 유선호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유의원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어 유의원을 위해 모임을 마련한 신모(56)씨에 대해 70만원을, 식사비를 제공한 김모(6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의원은 15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공직선거법을 만든 국회의원 장본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자들과 같이 엄정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후 “그러나 유의원의 공직선거법 규정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개최 또는 참석한 모임의 참석자 대부분이 유의원과 동질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어서 무차별적인 사전 선거운동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그 밖의 경위 등을 참작할 때 유의원을 당선 무효에 이르기 하는 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지난 총선 공식 서거운동기간 전인 3월 20일 오후 6시경 강진읍 한 식당에서 신씨가 주최하는 민주당친목단체인 ‘강진민주우정회(약칭 민우회)’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씨는 또 이날 모임 참석자 25명의 식사비 31만 4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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