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정부질문,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명령”
새누리당의 폐지불가론 반박하며, 朴대통령의 ‘약속이행’ 결단 촉구
민주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2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황주홍의원은 정치권에서 정치개혁, 개헌, 검찰개혁, 기초연금 도입 등의 대선공약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지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현정부를 비판하면서,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려는 새누리당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대통령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불가의 이유로 대선 당시 득표를 위한 상황불가피론, 선거공약의 선택적 이행론, 공천제 폐지시 후보난립에 따른 금권·혼탁선거 우려론,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을 왜곡한 위헌소지론 등으로 국민여론을 오도(誤導)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수년 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내용 등을 정당공천 폐지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무공천을 실시하며 민주당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포퓰리즘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칙과 신뢰’를 대표상표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박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치개혁 분야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약을 뒤엎는 새누리당의 ‘정치희극’이 계속된다면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규정했던 박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깨끗해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게 되고,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박수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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