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채소값 폭락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강력 촉구
국회에서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주홍의원 주최,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채소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폭락한 채소값 안정을 위한 생산·공급·수요조절 및 유통구조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황주홍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구 농민들이 채소값 폭락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연례화되고 있는 수급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농협과 농수산물유통사 등을 통해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절에 나서야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유통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채소류 수급발안 상황이 발생할 때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자체 해결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계약재배사업과 농산물 관측정보가 농민들의 기대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수급대책 시행을 위해 수급조절매뉴얼의 밴드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배되어 생산비중이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배추와 무, 고추와 마늘, 양파 등의 집중관리 품목 이외의 일반관리 품목(파, 당근, 양배추, 감자, 과채류, 과실류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체적인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농연 박상희 실장은 현재의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농가소득에 치명타가 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승용 농촌경제연구원 채소관측실장은 채소류 공급과잉의 문제가 지속돼 비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산지 폐기’와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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