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실시
- 21,006 필지에 대해 오는 8월 15일까지 -
지난 20일 군에 따르면 2008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오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도유재산 4,165필지 2,150천㎡ 및 군유재산 16,841필지 28,761천㎡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을 파악해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과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을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군은 해당 읍․면 실태조사자로 하여금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불법사용 대부재산 등이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또한 지적전산 자료에 의거 색출된 미 관리 재산의 발굴 및 공부상 실태유무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누락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고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목적외사용과 불법시설물, 판매, 전대 등 계약 위반사례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등을 조치하고, 불이행 시 강제철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강진군 회계팀 송기훈 팀장은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관리 정책에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며 “은닉, 누락된 공유재산 발굴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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