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유류세인하 법안 국회제출
-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30% 인하
-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고통분담에 나서야
유선호 국회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이 7월 15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0% 인하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41원으로, 경유는 454원에서 318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적용시한이 2009.12.31까지인 한시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유의원은 법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가계부담 증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정세율의 30% 이내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8.12.31까지는 리터당 휘발유 472원, 경유 335원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2009.1.1부터는 휘발유 525원, 경유 37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을 30% 인하할 경우 현행 탄력세율 보다 큰 인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태여 시행령상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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