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고 및 서류제출 빨라진다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단축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하는 국회의원의 위원회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 “48시간전까지”에서 “72시간전까지” 배부토록 하고, 또한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의 기한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2항과 같이 “5일이내”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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