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기금 조성하여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해야!
- 황주홍 의원, 「출산장려기금법」 제정안 발의
3월 12일 황주홍의원은 국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과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보편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기금법」 을 제정 발의했다.
황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도보다 0.11명 감소했다. 출산율이 1.5명 이하인 ‘초저출산국’ 상태가 13년째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020만 명에서 2050년 4,200만 명, 2100년엔 1,9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노동력·소비 감소에 따른 경제 침체, 사회적 갈등 심화, 가족관계 해체 등을 야기시켜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황의원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중인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 지원 정책은 수혜 대상자와 지원액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방안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출산장려기금 조성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황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출산장려기금법」이 일관성 있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큰 뒷받침이 될 것” 이라고 입법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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