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완도강진지사(지사장 박영균)에서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유는, 건강보험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느냐가 달리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이래, 공단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그 내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상존하여 왔다. 바로 가입자별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보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과체계는 현재 공단에 제기되는 한해 민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공단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박영균 지사장은 현재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과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일 강진군의회 의장 등 다양한 여론주도층과 1:1 면담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무임승차하는 직장 피부양자다.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05만명 중 4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약 120만명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퇴직 또는 실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직장가입자( 월보수 500만원)로 월 149,750원(본인부담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던 중 실직으로 지역가입자(연금소득 연간 2,800만원, 주택 21,420원, 자동차 1대 보유)로 전환되어 소득이 줄었으나, 직장가입자일 때 부담하던 보험료보다 월 51,480원이 증가된 월 201,230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셋째, 공단에 제기되는 민원 중 80%가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이로 인해 공단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국민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영균 지사장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기준 보험료 부과, 직장 피부양자 폐지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현숙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