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남현동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역시 빈손으로 끝냈다.
국회의원 정원이 사실상 300명으로 묶인 가운데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개로 유지하는 쪽에 기운 상태다.
지역구 의석을 배분할 때 수도권에서 분구(分區)로 늘어나는 의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데도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지, 그럴 경우 어느 곳에 몇 개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경태 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로 나누는 걸 가지고 말했는데, 내일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자치구 분할은)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법적으로 따져볼 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8일과 10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13일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도시·농어촌, 영남·호남의 의석수 조정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법정 시한인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오전에 이뤄지는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오후에 열리는 획정위 회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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