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군의회 조례 제. 개정안 "각 마을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각 마을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윤희숙 군의원 외 3명(의안번호 2008- 174-9)

강진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을 도모하며 이해득실을 조정,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윤희숙 의원 외 3명이 내놓았다. 예산 범위 안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이장의 직무교육, 표창, 연수지원 등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업무추진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이장의 사기진작 조항 신설(조례안 제6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시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수한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장기재직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등이다.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김용호 군의원 외 3명(의안번호 2008- 174- 10)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정 제안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안 제4조)

①법령이 정한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민간위탁 여부 결정

○ 수탁기관 선정기준(안 제5조)

- 수탁기관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 검토.

○ 수탁기관 선정방법(안 제6조)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

② 강진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안 제7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6명이상~9명이내로 구성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③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당연직 : 조직관리팀장, 민간위탁사무의 부서의 장,

간 사 : 민간위탁업무 담당자

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협약체결 (안 제8조)

① 국가 및 도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장의 승인,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안전사고에 대한보증 보험가입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사무처리의 지원(안 제11조)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 손해배상 청구(안 제12조)

- 수탁자의 협약내용 불이행으로 군 재정상 또는 공익상 물질적 손해 발생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지휘감독(안 제13조)

-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 수탁기관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때, 처분을 취소･정지･시정

○ 이의신청(안 제15조)

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

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

③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상황의 감사(안 제16조)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

②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 재위탁의 금지(안 제17조)

- 수탁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금지

○ 시행규칙(안 제18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