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원천봉쇄
수령액 2배 추가 징수
(부당 수령자 및 허위 경작자 증명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쌀소득 직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부당 신청자에 대한 등록 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령한 자는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소득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으로 수령했을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직불금 관련 법률이 강화된 셈이다. 또한 부당 수령자 및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명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한 번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받은 돈의 3배를 내놔야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5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강화되었다.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소지 읍장· 면장에게 하던 쌀 소득 직불금을 앞으로는 소재지 관할 읍장· 면장에게 하도록 했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서 아예 부당 직불금 수령을 원천봉쇄했다.
이 법률은 사실상 2009년산 쌀부터 적용이 될 예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금년 6월부터 2009년 쌀 직불금 신청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에게만 한정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고 정해놓고 있다.
강진의 경우 부당수령으로 인해 그것을 신고 하는 등 주민간 마찰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률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 소득 직불금제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개방화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문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되는 문제 등을 당초 쌀소득 직불금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부당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 신설, 명단 공개 및 신고포상제의 신설, 농업인 등의 등록 정보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법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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