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군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군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운영) 및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해 오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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