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시 4억3000만원여 만원이 보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정확히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만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고,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상금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고,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법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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