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6월 26일부터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을 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이번 사업을 신규로 회망하는 경우2년이상 주소를 두고 1ha 이상 경작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에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금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를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강진군은 신청 농가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사업등록 신청서식 2만 3천매를 인쇄하여 배포를 완료한 상태이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할 경우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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