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신청 8월 10일까지 연장
임대차 확인 제출서류도 간소화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
올해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이 8월 10일까지 10일간 연장되고 임대차 확인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당초 7월 31일까지였으나 8월 1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농수산식품부에 농업인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해주도록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등록신청시 농지소유자와 임차농간 상호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쌀 직불금 등록신청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료 입금증, 쌀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는 물론 농지소유주의 성명·전화번호 중
한 가지를 제출하도록 해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무단점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인 읍·면사무소는 접수시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는 다 갖췄으나 무단점유 확인 관련 서류만 미흡할 경우 우선 등록신청서만 접수한 후 관련서류를 보완하도록 해 임차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가 강화돼 농업인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쌀 직불금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