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국 출산율 1위 올라
강진군의 출산 장려정책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2.21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출산율 1.19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 11월 25일 오전 9시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저출산 대응 방향토론회’에 참가해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여 ‘출산,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저출산 대응 방향토론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태희 노동부장관, 백희영 여성부장관, 황주홍 강진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지와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저출산의 대응사례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강진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 나선 황주홍 강진군수는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던 합계 출산율이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시책을 추진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초등학생수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 등은 지역경제력 상실과 장기 주요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출산장려정책을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출산장려 주요정책을 위한 간접 지원으로 귀농인 우대정책과 자발적 인재육성기금 모금을 통한 지역교육의 혁명적 개조, 스포츠 마케팅과 민간자본투자유치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활로를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산업육성과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군 전체 예산액 중 30.3%의 획기적인 상향 지원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 등의 군정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행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신생아양육비(연간 11억원)를 지원하면서 임신부 초음파검진, 출산준비금, 출산용품과 함께 셋째아 이상에게는 10년 보장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기준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달성과 함께 2008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강진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첫째아 출산 시 120만원, 둘째아 240만원, 셋째아 이상 720만 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비(연간 11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 초음파검진(1회당 2만원씩 3회), 출산준비금(20만원), 출산용품, 신생아건강보험료(월 3만원씩 5년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3.8%였던 강진군의 인구감소율이 2005년 1.8%, 2007년 1.3%, 2008년 1%로 낮아졌으며 2005년 전혀 없었던 귀농가구가 2006년 2가구, 2007년 15가구, 2008년 18가구로 급증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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