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정운용능력 ‘최고수준’ 입증
채무액 감소, 이자수익 증대, 이월 예산액 감소 등 모범사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 건립 등을 이유로 지방채를 과다 발행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이 채무액 감소,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높은 이자수익 창출, 이월 예산액 감소 등 튼실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
▲ 2007년부터 지방채 미발행으로 채무액 감소
강진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재정분석평가에서 일반재원 대비 총채무액의 비율을 측정한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이 2.1%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지방채무잔액지수비율 2.1%는 전국 지자체 평균 16.1%보다 7배 그리고 군 단위 5.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치다.
군비로 상환하는 순채무액도 지난해 12월 기준 29억원에 불과해 전국 246개 지자체 평균 616억원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에서도 채무규모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100∼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강진군은 단 한푼의 빚을 내지 않고 견실한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56억원의 높은 이자수익 기록
군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난해 56억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했다.
2008년 37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2006년 21억원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기획정책실 김진관 주무관은 “56억원의 이자수익은 강진에서 징수되는 자동차세, 담배세, 재산세 등 10여 개 세목의 지방세를 다 합친 12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며 “일반회계 2천295억원의 2.44%에 달하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가 1% 안팎의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 이월액 큰 폭으로 감소
올해 사업비 이월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올해 이월예산은 24건에 98억원으로 이같은 수치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평균 이월예산액 293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적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340억원에 비해 무려 71%나 감소한 것.
장경록 기획정책실장은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절감된 예산을 농업예산에 집중 편성해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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