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애인총연합회장 구속 및 허위조제행위 약사등 4명 입건
강진경찰서(서장 이유진)는
2011년 9월 4일 신체장애인 복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장 차○○(65세)를 구속하고, 임금을 허위 청구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57세)와 일반인 A씨(60세,여), 장애인을 이용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고흥읍 B약국의 C약사(30세)와 그 어머니 D씨(59세)를 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2010년부터 전라남도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구속된 차○○씨는 2006. 6월 강진군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위탁 시행하면서, 실제 출근하지도 않는 E씨등 5명의 수당 5,80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장애인 정보능력배양사업인 IT플라자 사업을 위탁시행하면서 강사료 1,6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가 5년 여간 장애인관련 사업을 시행하며 횡령한 정부보조금은 총 7,6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강진군 마량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위 차씨와 친분을 이용 강진읍에 있는 차씨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회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일자리상담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조작하여 2010.3월부터 18회에 걸쳐 280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이 불구속 입건 된 약사 C와 그의 어머니 D 역시 차○○씨와의 친분을 이용 위 복지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부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비염 등 경미한 질병을 강진소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그 처방전을 90km(차로 약 2시간 거리) 떨어진 전남 고흥읍 소재 B약국에 전달하여 실제 조제행위 없이 서류상으로만 허위조제 하여 약 1,0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거짓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및 직업 재활 활동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 복지관의 관장 이○○는 자신의 지인을 일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10.8부터 3개월간 54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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