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됩니다.
위법행위 신고․제보 ☎ 1390
Q : 선거와 관련하여 흔히들 말하는 과태료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부행위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주요사례
사례1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6,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버스4대)를 제공받은 고속주식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에게 총 81,321,000원의 과태료 부과(2010. 2. 강원)
사례2 군수 관사에서 개최된 정당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4,89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각 읍·면 청년위원장·총무 등 20명에게 총 10,041,000원의 과태료 부과(2010.3.전남)
사례3 입후보예정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았던 선거구민 440명에게 총 38,490,000원의 과태료 부과(2011.2.경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다음의 사유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
- 출판기념회, 의정활동보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그 밖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가 개최하거나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또는 후보자가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여한 대가
- 후보자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의 찬조금
- 후보자등으로부터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의 축·부의금
○ 후보자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대상
|
과태료
|
감경사유
|
감경된 과태료
|
|
·제공의 알선·권유·요구
·모임 등 주관·주최
·앞장서서 행동
|
50배
|
처분 전 자수하였으나
비협조
|
5배
|
|
처분 후 자수
|
10배
|
|
물품 등 제공받는 경우
|
30배
|
처분 전 자수하였으나
비협조
|
2배
|
|
처분 후 자수
|
5배
|
|
비자발적 수수 &
지체없이 반환 않은 경우
|
10배
|
처분 전 자수하였으나
비협조
|
1배
|
|
처분 후 자수
|
2배
|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