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강진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강진고을신문에서는 각 실팀별로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싣습니다.
농산팀(김상윤의원)- 부농 2014-500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1억원 이상 농가가 현재 161명이고 2014년까지 500농가 육성 계획이나 그 때까지 육성할 수 있는 것인지?
답: 2014년까지 500농가 육성계획으로 있으며 최근 소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농산팀(정삼균의원)- 연동으로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어려움. 진화장비 예산요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음.
답: 하우스 1동만 불이 나지 않아도 재산피해를 막는 성과라고 생각하며 계획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음.
해양수산팀(정삼균의원)-사초리 위판장 시설이 열악하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답: 국비 2억원을 배정받아 추경에 군비를 요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해양수산팀(윤희숙의원)- 마량~제주 여객선 사업추진에 (주)동승이 참여한 점 아쉬움이 많음. 여객선 사업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답: 행정심판 결과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 소요예산은 정리추경에 계상하겠음.
축산팀(윤재공의원)- 황금닭영농조합법인 회사의 존치여부와 군에서 법인에 얼마나 했는가?
답: 지원은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총 국도비 5억 3천여만 원이었음. 2008년 8월 농업회사법인 황금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기존의 법인과 통합, 황금주식회사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농가는 재정비되었음.
유통팀(정삼균의원)- 2011년도 소형저온창고 지원사업과 관련, 건축신고시 60만 원이 소요되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음.
답: 그 문제로 지난 10월 중 시군 관계자회의를 하였음. 인·허가 부서에 다시 검토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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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팀(김은식의장)- 공공비축미 할당은 얼마나 받았는가?
답: 16만 5천 포대 정도 받았으며 물수매를 1만 7백포도 정도 하였음.
사회복지팀(윤희숙의원)- 최근 장애인복지관 사건의 결론은?
답: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자체점검도 모두 실시하였음.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법에 근거 처리할 것임.
가족복지팀(문춘단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관련사업 지원해야 옳고 자조모임지원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어야 함.
답: 지난 3월에 개원, 아직 정착되지 않는 상태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음.
가족복지팀(정삼균의원)- 면단위복지회관과 마을단위 경로당은 이용 인원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지원되어야 함.
답: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2012년 예산반영시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겠음.
위생팀(김상윤의원)- 뷔페식당이 없어 결혼식, 회갑연 등을 장흥 영암에서 치루고 있음. 뷔페식당이 있어야 함.
답: 뷔페식당 유치와 지원책 방안 모색 등 적극 노력하겠음.
문화관광팀(윤희숙의원)- 아트홀 내 음식물 반입 등 운영방안을 문화원 주식회사와 협의했으면 좋겠음.
답: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음.
문화관광팀(정삼균의원)- 가우도 개발계획 중 토지 소유자가 문중이어서 청자타워 부지 매입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제2 장소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함.
답: 토지매입에 노력하겠음
축제팀(김상윤의원)- 청자축제와 장흥 물축제를 내년에도 함께 개최할 것인가?
답: 두 축제는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내년에도 같이 개최할 계획임.
축제팀(정삼균의원)- 올해 마량미항축제 매출실적은 16억 원임. 그러나 예산은 2011년 4천만 원, 2012년 3500만 원임. 마량미항축제추진위에서는 개최여부를 고민하고 있음.
답: 기타 축제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임. 자생력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 됨.
축제팀(김은식의장)- 청자축제 47만매 입장권 소모를 위해 일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입장권 구매 여론이 있음.
답: 그 문제는 향토축제추진위와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개선 보완하겠음.
경제팀(김상윤의원)- 2015년부터 우리 군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안다, 추진사항 등을 말해 달라.
답: 2012년 말쯤 대상사업저 선정, 공사하는데 3년 정도 소요됨. 강진읍내, 성전산단, 칠량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함.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 될 것이고, 우선적으로 상가 및 공동주택 증에 우선 공급할 계획임.
투자유치팀(윤재공의원)- 강진CC가 2005년 MOU 체결을 한 이후 7년 소요되었으나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투자업체인 (주) 삼공의 경영악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골프장의 수익성 저하 때문이다. 앞으로 제2투자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음.
교육팀(윤희숙의원)- 강진군민장학재단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한다. 그런데 지역정치 3인으로 간주하여 청탁했다는 등 매도하는 보도자료는 옳지 않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답: 광주지검에서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지금까지의 감사· 수사 결과 지적이 전무하였을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스포츠팀(윤희숙의원)- 금년 스포츠팀 예산과 체육회 예산, 생활체육회 예산 밝혀달라.
답: 2회 추경 예산포함 약 62억 정도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예산규모는 체육회가 2억 2천 8백만 원, 생활체육회는 경상적보조 포함 약 1억 3천 6백만 원임.
회계팀(김상윤의원)- 구 문화회관 부지에 의회청사 신축을 내년부터 준비, 2013년에 신축하였으면 함.
답: 지금까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 33% 정도가 되면서 재정적 여력이 없었음.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기간이지나는 2012년 7월 이후부터 적극 검토하겠음.
정리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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