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퇴임에 때맞추어 목소리를 낸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와
강진군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광주전남자치단체상용직노조
강진군의 환경미화원이 파업을 강행한 것은 지난 11월 25이다. 황 군수의 퇴임을 보름 남짓 앞두고 강행했고 그것도 전화 한 통 없는 불시파업이었다. 이제 8년 여 세월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그 때 일어난 파업이었다. 그것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강진군에서만 일어났다. 당연히 같은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공무원들이 기존의 하던 일을 멈추고 쓰레기 수거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외치고 떠들고 했던 파업의 성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데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에서도 팀제 운영제도에 대해 의식조사를 했다. 팀제 관련 군민의식조사와 강진군 공무원 설문조사가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므로 이미 황 군수의 퇴임을 예견할 수 있는 시점이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10월 18일 간부토론회에서 총선출마 여부를 12월 초에 밝히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황 군수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의 군정시책에 동참하고 땀 흘리기에 앞서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저버릴 수가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의 팀제 운영제도 의식조사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는 12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강진군 팀제 운영제도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설문조사 코너를 활용,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는데, 238명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밝혔다. 2007년 강진군의 팀제 실시 이후 노동강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는 질문에 13.9%가 변화가 없다, 81.5%가 노동강도가 강해지거나 매우 강해졌다고 밝혔다. 2007년 팀제 실시 이후 행정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는 질문에는 42%가 낮아졌다고 답했고, 31.5%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26.5%는 업무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는 질문에는 35.7%가 현저히 늘었다고 말하고, 팀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84.9%가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향후 시민단체, 의회, 노조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추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제 운영에 따른 강진군 입장··· 하필이면 황 군수 퇴임식 하루 전날 배포는 악의적 의도 의혹
강진군은 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에서는 강진군의 팀제 운영에 대한 군민의식조사 용역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하였다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 보도자료에(12.8일) 따르면 팀제 시행 이후 군민의 질 만족도와 삶의 질 변화 등이 별로 변화가 없고, 공무원들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행정의 효율성도 낮아짐은 물론 변화가 없어 팀제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팀제 관련 군민 의식조사와 공무원 설문조사는 묵혀두었다가 황주홍 군수 퇴임식 하루 전인 12월 8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3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800여 전 공직자의 29.8%로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07년 5월 7일 전격 시행된 강진의 맞춤형 드림팀제의 성과는 이미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 1억 원 이상 농가 순위가 2005년 전남 17위에서 2009년부터 전남 2위로 급상승하였고, 1억 원 매출음식업소가 10여 개에서 금년의 경우 90개가 넘어섰으며, 스포츠 마케팅은 전국적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군수 취임 당시 지역내 5개 고등학교가 고질적 정원미달의 사태에 직면했으나 3년만에 완전 정상화되어 성전고는 학급이 증설되었고, 팀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우수상, 복지정책 평가 우수상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급 기관으로 받은 수상실적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행안부가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평가에서 우수상과 으뜸행정상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으뜸행정상은 강진군의 성과 중심 팀제운영에 따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부분에서의 수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동의 강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무조건적으로 팀제를 부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처리하고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고 싶어 안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진군은 밝혔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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