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처벌 강화
최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해 당해 운전자 내지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흥지원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흥지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며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처벌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