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의원
‘귀농·귀촌지원청’ 설립 제안
26%에 불과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통령직속 식량자급국민위원회’ 설치 촉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8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3개 부처로부터 현안보고와 함께 2011년 결산을 상정하였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현안보고에서 최근 대량출현으로 수산업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낸 해파리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파리 출현으로 인한 어업분야 피해신고가 없다는 농림부의 보고는 수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안이한 태도”라며 “지역 언론에서는 해파리 피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해파리 혼획에 따른 조업지연, 어구 손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황 의원은 “매년 해파리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2,300억원에 이른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있다.”며 “그럼에도 올해 해파리 퇴치 예산으로 19억원 만을 책정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처방은 어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황 의원은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귀농인이 158% 증가한데 비해, 농식품부의 귀농 관련 예산은 고작 3.1% 증가에 그쳤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인 1963년생이 60세에 도달하여 은퇴를 맞는 2022년까지라도 귀농·귀촌 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귀농·귀촌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이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귀농·귀촌지원청」을 신설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요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에 관련하여 “70년대 곡물자급률이 80%대였지만, 지금은 26%에 불과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가 지혜롭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하며, 이대로 방치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식량자급 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황 의원은 “이대로 손놓고 있다면,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 내에서도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식량자급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식량 안보, 국민의 밥상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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