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붕괴, 예산침체, 자급률 하락’ 농업 위기
황주홍 의원, 5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3대 위기 진단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촌은 이미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며, 경제민주화 사각지대로 전락되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소득의 경우 “두 가지 통계를 통해 농민의 소득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 4년 동안 논벼 10ha당 2008년 62만 3천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50만 7천원으로 19%가 감소되었고, 한우비육우 경우 마리당 소득액이 2008년 64만 5천원에서 2011년에는 18만 9천원으로 7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예산의 경우도 2009년 집권 마지막 해인 2013년 예산안까지 살펴보았을 때, 국가전체예산증가율은 10.6%, 2.9%, 5.7%, 5.3%, 5.3%인데 반해,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5.6%, 2.4%, 2.2%, 2.8%, 1.2%로 1/2에서 1/4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식량자급률 역시 2011년 양곡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2.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비해 무려 5%나 곤두박질친 것으로 1970년 이후로 40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힌 황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확실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의원은 이와 관련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 농식품부, 국회, 지자체, 농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업회생위원회」구성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황의원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MB 집권 5년 만에 0.8%p 하락되어 2013년 예산(안)은 ‘마이너스 예산 편성이다”라고 말하고, “뒷걸음치는 농가소득을 위해 「농업회생위원회」구성 통해 농정 패러다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진지역 농업인 사례
5천5백만원 소득에서 3천 7백만원으로 추락
강진군 대구면 윤영창씨의 경우, 올해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모범 농민이다. 자기 논 2.5ha과 임대 논 1.5ha를 더해 벼농사가 4ha이고, 한우는 송아지 15마리를 포함해 50마리를 키우고 있다. 중상(中上)의 윤씨 농가소득은 지난 4년 동안 5천 5백만원에서 3천7백만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쌀농사 4ha 수익은 2008년에 2천만원이었으나 2011년 1천4백만원이 되어 농식품부 통계도 논벼 소득이 4년 사이에 19% 감소됐다, 이는 2008년 당시 공공비축미 수매 이후 남은 물량 시중판매가가 5만 7천원에서 2011년도에 5만 3천원이었고, 농약대와 인건비 상승 20% 등의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황의원은 국가통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논벼는 19%, 한우비육우는 71% 감소되었다고 밝히면서 농촌은 이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경제민주화의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면 개편 시급한 밭농업 직불제 지원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기업의 해외사업확장을 위한 쌈지돈
황주홍 의원은 국감장에서 곡물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정부융자를 받아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나선 업체들의 현지곡물 국내반입실적이 확보물량의 0.4%에 불과하고, 특히 융자금 지원 상위 5개 업체들의 반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혈세로 마련한 융자금 854억원이 기업의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쌈지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 농산물의 국내반입과 융자금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반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현지생산된 농산물의 5%는 국내반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외농업개발업자와 계약시부터 정하든지 명문규정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실패한 농어촌뉴타운 사업을 귀농예정자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고 질타하면서 “엉터리 백신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에 빨간불”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348만두에 달하는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였고, 이 과정에서 3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등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한 황의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해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검역검사본부가 2011년 12월부터 3가 백신에 대해 항체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백신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농식품부의 무능과 관료주의가 결합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의원은 ‘위태로운 인삼 종주국’으로 재배면적 급감에 재해보험도 안 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인삼신규재배면적은 2008년 대비, 2011년 42%가 급감되었다고 주장한 황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인삼대상 시범사업조차 적다고 지적하면서 인삼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 했다. 정부의 개념없는 수입농산물 홍보에 농심은 멍들고 있다고 강하게 말한 황의원은, 농식품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농산물, 우리 농어업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농민 앞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강진초당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7천3백75그루 피해
태풍으로 꺾히고 쓰러진 피해목(木) 방치
황의원은 4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태풍피해 입목(立木)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27일 이후 전남이 16만4천5백17그루와 광주 1만1천8백86그루를 포함했을 때 전국피해입목의 6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일 현재까지 벌채 등을 통해 정비된 실적은 광주의 경우 전체의 76.4%에 달하지만 전남의 경우 전체의 12%인 1만9천4백65그루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숲가꾸기 예산 잔액 전액투입해도 정비물량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목 방치땐 2차 피해우려는 물론 신규조림 방해와 자원낭비를 불러일으키므로 올해 예비비 50억원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긴급벌채예산‘을 산림청에 고정 편성하는 방안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황의원은 7일 태풍피해 나무방치관련 내용으로 SBS 8시 뉴스에 인터뷰 내용이 방영됐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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