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파고를 대비하자
‘농업피해’ 한미 FTA보다 더욱 심각
황주홍 의원, 농협 2010년 분석결과 확보 공개
고추·마늘·양파·인삼 등 매년 7,500억 피해 추정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배, 고추, 인삼 등 13개 과수·채소 품목 10년 피해 액은 최대 12조 원으로 한미FTA 농업분야 15년 피해추정액과 맞먹는다.”
한중FTA가 체결됐을 경우 13개 과수 및 채소 10년 피해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2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이같은 피해규모는 한미FTA 체결 당시 향후 15년 피해추정액으로 제시됐던 12조 2천억 원과 엇비슷하다. (*피해액 추정시 한미FTA는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한중FTA는 10년을 기준으로 연구하고 있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24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농협경제연구소의 「한중FTA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2010.9.30)」를 확인한 결과, 인삼·고추·배 등 13개 과수 및 채소의 피해 액을 연간 최소 7천억~1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당시 관세수준에서 중국산 채소류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의 37~137% 수준이며, 한중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가격의 20~98%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이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 완전 철폐, 100% 이상 품목은 50%를 감축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생산액이 2006~08년 3개년 평균 생산액 대비 최대 약 7,9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생산액이 최대 약 1조2,06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예상 피해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4개 품목의 최대 예상 피해액은 약 7,500억 원에 이르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과일류는 약 2,600억 원으로서 각각 총 예상 피해액의 62.2%, 21.6%를 차지하게 된다.
그동안 농협은 한중FTA에 따른 농업 전 분야 피해액을 10년간 24조원으로 추정해 왔으나 곡물은 물론 축·수·임산 분야를 제외한 피해액이 최대 12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협이 피해추정액을 최소치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농협이 2년 전에 이미 한중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은 농민단체로서의 농협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연구내용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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