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선 일지
2012년 11월 7일
황주홍(민주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어제(11월 6일) 아침 7시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쇄신의원 토론회」가 있었다. 어제로써 벌써 7회가 되었다. 쇄신의원 토론회는 민주당 쇄신파들의 문장(紋章)이 되었다.
어제 토론회는 서울대 법대 학장이신 정종섭 교수가 주제발표, 문병호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 정치 쇄신의 해답」이라는 주제였다. 최근 우리 쇄신파 의원들이 「이해찬-박지원 퇴진」 문제에 집중했던 걸 생각하면, 다소 의외랄 수 있는 주제였지만, 어제의 주제 역시 해놓고 보니 시의적절했고, 교훈과 큰 과제를 남겨주었다.
정종섭 교수께서는, 전 세계의 선진국들 중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가 거의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이어서 아무리 수정하고 보완을 해도 그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문병호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을 이루고, 민생에 민감한 국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관료들을 통제하고 대기업 재벌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이 나라 상층부가 쇄신되는 거라고 역설하였다.
나도 의원내각제를 적극 옹호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최근(10월 26일) 영국(캠브리지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한 바 있다. 나는 이 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이 토론회와는 주제의식이 우연히 일치한 거 같다.
나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 한국 정치사회가 의원내각제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관련해서이다. 흔히 우리 정치문화를 ‘준봉(遵奉)적 정치문화’라 한다. 위에서 지도자가 이끌면 아래는 대체로 그것을 받드는 문화, 또 누군가가 통솔해주기를 늘상 바라는 정치문화라는 뜻이다. 〔이런 정치문화를 참여적(participant)인 시민(의식) 문화(civic culture)로 성숙시켜가야 한다는 가정이랄까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같은 준봉적 정치문화를 완화하거나 해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공고화하는 제도적 기능을 한다.〔현행 제도는, 대통령을 제왕으로, 국민을 추종자로 급격히 등급화한다는 거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를 완화․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관료제의 효과적 통어를 위해서 의원내각제가 절대 필요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큰 과제는 관료(제)에 대한 통제 문제다. 흔히, 교양 수준으로 얘기해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라고 배워왔거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적실성(適實性)을 잃은 ‘낡은 교양’이다. 실질적 의미에서, 민주주의(democracy)의 반대말은 관료제(bureaucracy)다. 현대 민주주의는 관료제(관료주의)에 의해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 더욱 그러하다.〕 관료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덜 반응적(less responsive)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관료들은 대통령과 동료 관료조직과 대기업의 목소리에 더 예민하고 더 빈번히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있는) 의원들이 내각의 장차관 자리를 직접 맡음으로써 관료들을 보다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보다 더 잘 실천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자유화와 민주화를 넘어, 참여민주주의(①)와 경제민주화(②)를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원내각제야말로 이 두 과제(①②)를 가장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제도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을 계기로 국회 내에 〈의원내각제 연구모임〉 같은 것을 시작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에 따른 ‘제왕적 승자독식주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정치 쇄신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새 부대에 의원내각제라는 새 술을 담아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꿈을 꾸어보고 있다. I have a dream today.
2012년 11월 7일
어제(11월 6일) 선거법 재판 2차 공판이 있었다.
지역구내 장흥읍 소재 장흥지원(법원)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가 넘도록 증인들 심문 중심으로 재판이 있었다. 어제 결심(結審)을 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우리 쪽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최후 변론을 했고, 나도 배려와 선처를 바란다는 최후 진술을 했다. 오는 11월 20일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4·11총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뒤 8개월만에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다. TV와 신문 등에 「황주홍 의원,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또는 기소)」 등으로 이미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위의 여러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듯하다.
‘죄’ 짓고는 못 산다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재판이 끝난 뒤 어머님이 계시는 강진 집에서 잤다. 자기 전 어두운 집 마당을 2시간 가까이 걷고 또 걸었다.
2012년 11월 11일
오늘 아침 어떤 장면을 상상하다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던 일이 있다.
국회의원이 여러 무리들 중에 유독 혼자만 의원 배지(빳지)를 달고 자리를 함께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쑥스럽고 겸연쩍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대학 친구 딸 결혼식이 있었다. 동기들 10여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 저녁을 함께 하였다. 나는 고향 지역에서 군수 일을 한 10 여년 하느라고 아무래도 서울과는 거리가 생길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게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반갑고 따뜻한 자리였다.
아침에 이촌동 집에 혼자 있다가 문득 그런 상상을 해보았던 거다. 어제 온 친구들 그 누구도 옷깃에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 없었다. 친구들 중엔 대학 교수들도 있었고, 대기업 사장도 있었고, 부사장도 있었고, 주요 일간지 논설위원도 있었고, 자기 회사의 CEO들도 있었다. 물론 한 두어 명은 현역에서 퇴임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어제 배지를 단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만약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버젓이(그리고 개념없이) 배지를 달고 나타났더라면 뭐가 되었을까‧‧‧‧‧‧ 하고 상상해보는 것이었다.
세상에, 그런 유치한 부조화라니‧‧‧‧‧‧. 어떻게 그런 좋은 옛 친구들의 정겨운 자리에 얼굴 두껍게 자기 신분 계급장을 떠억 패용하고 나타나서 분위기를 일순 수직화하며, 기분 좋은 일을 기대하며 나왔을 좋은 이들의 선한 마음 속에 미묘한 신분질서적 파문을 일으킬 저속한 용의를 가질 수 있더란 말인가? 하도 미천해서 상상이 안 가는 것이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한 요즈음이어서 나도 친구들도 다 검정색 계열의 짙은 양복 차림들이었다. 계절에 적응해서 잘 이루어진 하객(賀客)들다운 진지한 색상은 늦가을의 저녁 실내와 잘 어울렸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색상조차 불그죽죽해서 촌스러운데가, 또 나라 국(國)자라는 것은 어찌 그리도 경우없이 크고 위압적이어서 별스럽기 짝이 없는 그 국회의원 배지를 이 보란 듯이 차고 나타났더라면 얼마나 튀는 장면이었을 것이며, 얼마나 을씨년스런 꼴불견이었을 것인가?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것이었다. 부족한 나야 아예 배지 자체를 착용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상상으로 내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것은, 실은 내가 그러했을 경우에 대한 상상으로 인한 화끈거림이었다기 보다는, 이제껏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저런 자리에 그 촌티나는 배지를 달고 나타나 도란도란했을 그 숱한 아름다운 모임들을 권위주의적 회식으로 변질시키며 분위기를 망가뜨려놓은 일들이 무릇 기하이었겠느뇨, 하는 반성적 상상에서 오히려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오오, 신이시여, 제 동료들로 하여금 저 망극한 시대착오적 행장의 분별없음을 분별케 하소서!〕
나는 언제 다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더 쓸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의 자기 신분 인정 촉구성 배지 패용은 근거도 명분도 효용도 전무한, 오직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통합적 구태 그 자체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그 배지를 착용하는 순간, 그(녀)의 입과 머리에서 겸허와 봉사와 형평(또는 공정)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해진다. 지체높은 이가 신분증을 번들거리며 희생과 헌신과 우국을 운위하는 건 아주 단순히 위선이다.
국회의원 배지 패용이라는 형식에 구애되는 순간, 국회의원들의 입과 머리에 담긴 내용(물)은 하찮을 정도로 빤히 계급적이고 군림적이고 분열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다. 형식과 내용은 늘 상호 규정적이다. 정치 쇄신 제1호, 국회의원 빳지 패용 금지. 이것이 부족한 내 정치 소신 제1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의 벼슬아치일 수 없고, 이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현하 시대정신이다.
아직도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금빳지’를 달고 있는 일, 시대정신을 그리도 독해(讀解)해내지 못하는, 참 딱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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