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정운용 잘했다
-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평가에서 예산효율화 운용 지자체로 평가 받아 인센티브로 1억5천만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지난달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재정운용을 부적정하게 한 전남도 11개 시ㆍ군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올해 배분될 지방 교부세를 삭감한 반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한 강진군 등 7개 시ㆍ군에 대해에 대해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는 7개 시ㆍ군 중 강진군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아 화제가 됐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금년에도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차체가 스스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2013년도 교부세 산정에서 2011년에 자동차세의 일부인 유가보조금 87억원이 과다 배정돼 금년도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 교부세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군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가우도종합개발사업, 강진읍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량 해양레져 복합공간 조성, 전라 병영성 복원사업 등 3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순조롭게 사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액 240억원을 우선 투입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고통 분담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민간경상보조 등 경상적경비 중에서 17억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을 슬기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군의 2014년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그동안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였던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되고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전망이어서 신규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에는 마량~제주 뱃길조성,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 가우도 향기나는 섬 개발, 영랑 문학공원 조성, 탐진강․강진만생태공원화조성 사업, 하멜촌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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