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시행
강진군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동시어업허가제 도입과 함께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어업허가증 대신 IC카드에 어업종합 정보를 수록한 최첨단 전자어업허가증으로 교체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업허가 제도는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5년마다 어선별로 갱신해야 하는 어민 불편함과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현재의 종이 어업허가증은 바닷물 및 염분에 훼손되기 쉽고, 칼라 복사기 성능발전에 따른 위․변조가 가능해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전자어업허가증에는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EEZ 허가정보, TAC 할당량 및 소진량, 면세유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사항 등이 수록돼 있어 해양경찰 및 어업지도 감독 공무원이 휴대용 스마트폰으로 단속용 어플을 다운받아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어업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대상자는 강진군 연안어업 허가어선을 보유한 어선소유자에 한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 해양산림과(☎430-3275)로 발급 신청을 하면 12월 31일까지 허가증이 발급돼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동시 허가제가 시행된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은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은 행정경비 절감과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반드시 11월말까지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획어업의 허가는 이동성 구획어업인 새우조망과 정치성 구획어업인 건간망과 호망 등으로 나눠 연안어업허가 정비 후 점차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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