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건축제한 완화
강진군, 주민불편 덜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대폭 개정
강진군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부 건축용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 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강진군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선 농 ․ 임 ․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동․식물관련시설 중 형질변경 면적 660㎡ 이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 및 연구시설에 대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토지활용도가 제한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고 판단, 농․어업 여건과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일부 농어업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를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에 대한 건폐율도 30%까지 완화하고 군 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등 투명한 운영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공장 중 식품공장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가공공장으로 제한하고, 660㎡ 이하 3층 이하로 제한하였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제한을 없애 주민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관내 약 6백ha의 토지 이용 효용성이 제고되고 연구시설 여건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다음 달로 14일 예정된 강진군의회 제218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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