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피해 사전 예방
김태우(강진군청 지역개발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어버렸는데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으로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 놓았다면 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전예방의 소중함을 시사해준다.
최근 우리 군에 방문판매업을 신고한 후 주부, 노인층 등 일반적 거래정보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묘한 상술로 상품을 판매하여 환불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 있으나 최근 방송을 들어보면 국민들로부터 피해가 우려 된다는 뉴스를 자주 들어볼 수 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대리점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행사장과 비슷하게 장소를 마련해 놓고 공연을 하며 허위 과대광고로 노인들을 현혹시키고 일반상품, 공산품 등 미끼상품을 끼워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시중판매가보다 몇 배 이상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의 판매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방문판매 거래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방문판매원의 구매 권유 시 곧바로 거래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자(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된다. 계약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 한 후 거래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품을 구입 할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대금지급조건이나 중도 계약해지 가능여부 및 해지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물품 구입 후 확신이 서기 전까지 물품을 훼손, 멸실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의 구두를 통한 철회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청약 철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도 대금반환 등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만적인 판매 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한다.
다시 한번 주민여러분께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군에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방문 판매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 모두가 위의 주의사항을 유념하여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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