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2014년 찾아가는 복지로 “함께 걷는 강진!”

2014년 찾아가는 복지로 “함께 걷는 강진!”

- 군민행복 최우선, 499억 2천 5백만 원 투입 전년보다 105억원 증가 -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강진군이 올해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강진군 복지예산은 499억 2천 5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05억원이 증가했다. 군은 올해 정부 복지 제도의 철저한 추진은 물론, 강진군만의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24억원, 의료급여 지원 104억원, 자활사업 등 29억원이 투입된다.

또,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171억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11억원,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12억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40억원이 투입된다. 강진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 청소년 복지에 107억원,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4억원이 쓰여 진다.

강진군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식우려가 높은 독거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사업,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한글 및 문화교육, 무료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레크노래교실 운영, 사회취약계층에게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복25시! 희망나눔 사업단 운영 등이 있다.

2014년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1.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전·월세금 기본공제액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 12년 이상 노후차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완화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5.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12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접종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

7. 소규모(100㎡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전면 금연

→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원수준 현실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

9.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

10. 복지 서비스의뢰 시행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

11.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12.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

13.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20개 지역, 2100명에서 80개 지역 1만명으로 확대

1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 강화

15.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 지급

16.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

17.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특히, 관에서 제공하기 힘든 생활 밀착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희망나눔사업단을 결성, 민관이 함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각 사회단체들과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여 나눔과 사회 환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 창출로 경제 살리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강구하는 일이야말로 공무원이 지금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문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와 노인복지기금을 확대하고, 친환경쌀과 특식을 경로식당에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