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기 대응 매뉴얼 무시해
- 사고 터져도 눈치봐가며 대응해 -
이번에 발생한 여수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황주홍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 배포한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해수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떠한 위기경보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고수습본부가 있는 여수지방항만청 관계자는 “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위기경보 수준을 발표한 것은 없다. 위기경보는 본부에서 정하는 것이다.”고 했으며, 이번 사고의 상황실이 있는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위기경보 수준을 정해서 발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 것은 크고 작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여 “해수부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 인하여 해수부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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