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면 금당리 폐기물 처리장 허가 놓고 논란
“성전면이 퍠기물 집합소인가” 거목마을 주민 발끈
성전면 금당리에 폐기물처리장 허가 신청이 강진군에 접수되어 금당리 주민들이 발끈했다. 금당리 주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폐기물처리 시설 유치를 위해 주민 공청회 및 보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허가 신청도 주민 공청회나 보상에 관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시설예정지와 직접 닿아 있는 거목마을 주민들에게는 고지조차 되지 않은 채 건너마을인 금당마을 주민 일부의 동의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금당리 주민에 따르면, 금당리 일대는 10㎢에 이르는 청정 농경지역으로 불과 350여m 지점에 서산저수지와 금당 제1저수지가 있으며 반경 1km 안에서만도 대규모 축사, 친환경하우스 재배시설, 오리농장, 사료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사업계획의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지자체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 사업계획 적합 여부 판정이 실질적인 허가 심사와 같다는 것이다.
금당리 주민은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농업저수지 비산 유입으로 인한 수질 저하, 농작물 비산 적재로 인한 생장 저하, 1차 파쇄와 파쇄기 가동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 등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민 불안과 폐기물처리 면허가 고가에 거래되는 정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없는 신청을 두고 현직 군의원의 지원설, 주민동의서 매매설 등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이다. 게다가 5k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기존 업체가 있어 성전면이 폐기물처리 집합소인지, 강진군이 정책적으로 성전면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담당자는 “주민의 허가를 맡아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분쟁, 혹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며 “아직 허가를 내 준 상태는 아니지만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허가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