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조합장 선거 ‘물밑 긴장감’
전국 각조합 동시선거 3월 11일 예정
8월말까지 조합원 자격 확정
중복조합원도 투표 한곳에서 가능
2015년 3월 11일 농·수·축·산림조합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각 조합에서는 물밑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합장의 경우 임기 4년간 조합의 인사와 정책, 운영전반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조합별 치열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3월 처음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선거를 제대로 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진성 조합원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은 앞으로 다가올 조합장 선거에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의 정체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유령 조합원에 대한 정리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영농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비경작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은 여러 곳에서 있어왔다. 사실상 나이 많은 조합원들은 위탁영농 등으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 농업인들로서 조합원 자격 기준에 미달된다.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농협법의경우 제19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불법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고 지역에 선거 후유증을 낳게 하기 때문이고, 또한 조합원과 이율배반적인 의사 결정을 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강진읍의 한 주민은 “다가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 대한 검증작업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조합원이 사망했는데도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등 정리가 되지 않고 있거나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논란에 대해 산림조합 한 관계자는 “선거 6개월 전인 8월 말까지 실제 산지가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 자격을 확실히 규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오는 2015년 조합장 동시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농민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배분되도록 하려면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조합장 선거에서 중복 조합원들은 선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점이다. 중복 조합원은 1개 이상의 농협 등에 가입한 조합원을 말한다. 지난 11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대상 농·축협 등은 읍·면·동마다 투표소 1개를 설치하고, 시·군 단위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복 조합원은 자신이 가입한 읍면단위 투표소에서 조합장 선거를 일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해당 조합이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었지만 내년 선거부터 중복 조합원들이 더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한 셈이다. 강진관내 전국 동시 선거 대상 조합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한들농협, 강진수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산림조합 등이다.
그동안 일부 조합장 선거가 제각각 실시되면서 과열혼탁선거 양상을 띄어왔다. 이후 고소 고발이 난무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치달아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했다.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채 1년도 남지 않은 조합장 선거를 두고 각 조합별로 조합장 출마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치면서 조합원 자격론은 물론 조합장의 자질론까지 스멀스멀 대두되고 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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