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 이후 2천여척… 바다 안전위협 ‘질타“
황주홍 의원의 국정 감사로 지난 83년 이후 서해 등 국내연안에서 충돌 · 좌초 · 전복 등으로 2,760척의 선박이 침몰했으나 현재까지 73,8%인 2,038척이 미 인양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황 의원은 미 인양으로 말미암아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행로 안전성 위험요인으로 대두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커녕 피해조사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수부의 70개 중점기술 확보도 ‘급조’ 발표했고,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책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수산 정책보험, 어업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여야 하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조건을 완화해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선급이 총체적 비리 적발로 공신력이 추락 중이라고 경고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도 부실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수협, 수자원관리공단 등을 국정 감사할 때 ‘갑의 횡포’로 비난받는 수협중앙회가 2011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이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추진돼 중앙회의 자본금만 높이고 회원조합에게는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협은 한중 FTA 수산업 분야에 피해대책이 부실하기 때문에, 수협중앙회가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대출도 어업인에게는 높은 문턱이며 국가어항 30%가 안전시설 설치상태가 불량이라고 덧붙였다. / 송하훈 기자
황주홍 국감 (해수부,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수부, 침몰선박 대책 ‘시계(視界)’ 제로
연안 해역에 2,038척 침몰선박이 미인양 상태로 방치 중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행로 안전성 위험요인으로 대두
지난 83년 이후 서해 등 국내 연안에서 충돌･좌초･전복 등으로 2,760척의 선박이 침몰했으나 현재까지 73.8%인 2,038척이 미 인양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0~50건의 침몰사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름유출에 따라 해양오염과 낮은 수심 항로에 대한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 인양 침몰선박의 42%인 862척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각각 751척과 425척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지난 95. 6월 남해안에서 충돌사고로 침몰한 87,000톤급 화물선 미네랄담피어호 등 1만톤급 이상 대형 선박 14척이 아직도 미 인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화학약품 운반선 영케미호(99.11월 침몰, 498톤)와 부일호(04.4월 침몰, 997톤)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과 남해의 수심 80미터 ~ 90미터 위치에서 침몰한 채 미 인양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기름과 유독물질 등 위해성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유조선, 가스운반선, 케미컬탱크 등 1,000톤 이상 선박 41척이 수심 40~60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서･남해 바다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침몰선박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난 2013.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올해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침몰선박 데이터 일관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관련 사업예산이 2억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오염원제거와 인양 등 근본적인 대책추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주홍의원은 “연안 해양환경 오염과 항로 안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침몰선박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지난 30년간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양이지만 먼저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항행위험 요인 제거와 기름유출 위험 선박에 대한 잔존유 제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의원은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예방해 해양환경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침몰선박의 종류, 규모, 잔존 기름량, 선령에 따른 기름유출 가능성, 침몰수심, 주변해역 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활용하도록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진도지역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외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전남 진도지역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사건발생 만 6개월째인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직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차질 없이 후속조치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진도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는 물론 지원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실태 조사는 ‘타이밍’ 이 중요한데도 국무조정실, 중대본, 범대본 그 어느 기관에서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만 한 채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피해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보상을 추진할 것인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진도지역 주민과 정부의 큰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식 피해상황을 파악한 것은 없고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추산한 내용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뒷짐만 쥐고 있는 행태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장관은 진도에서 지금까지 거의 180일째 상주하고 있는데 진도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피해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총괄기획하고 컨트롤하는 기관도 없이 각 부처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진도지역 사업을 끼워 넣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국회 황주홍의원실에서 전남도와 진도군을 통해 파악한 세월호 사건 관련 진도지역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도지역 경제는 파탄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진도지역의 지역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50.5%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미미했다.
세월호 사건이후 정부에서는 사건현장인 진도 조도면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구조참여 어선의 실비보상 유류비를 일부 지원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섬 주민 여객 운임비 면제금은 아직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으로 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3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후속 대책이라면서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전혀 수립(계획문서와 결재절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37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도 진도군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기존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포함시켜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므로 사건이후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실적을 모든 부처가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진도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진도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에 현안사업을 건의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2015년 사업으로 14건, 601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요구액의 12.6%인 76억원의 사업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진도군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직접 피해지역인 진도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들도 개별적으로 어설프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 등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입을 맞춘 것처럼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아 ‘피해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해당 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나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재난과 사후대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가 지금까지 피해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피해 지원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진도군민과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해수부, 70개 중점기술 확보계획 ＇급조＇발표
‘20년까지 70개 중점기술 확보에 약 7조원 예산투입 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준비 안 된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해양사고 저감 및 해양구난 기술 사업은 대부분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해수부가 2020년까지 6조 9,000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70개 중점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대책만 있고 실행력이 없는 급조(?)된 계획’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중장기 계획’ 수립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의결(‘14.4)확정 발표했는데, 2014년부터 12개 실행전략과 70개 세부사업으로 ‘세계선도 기술 20개 확보’, ‘신규 일자리 7만 8,000개 창출’, ‘해양수산 기술개발 민간 참여율 40%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중점기술 20개를 퀵윈(Quick-Win) 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전체 사업비의 40%인 2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양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해양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이번 중점기술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70개 중점기술 사업에 국내 취약기술 분야로 들어난 해양안전 관련 핵심기술이 우선 순위에서 대부분 밀려 났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해양구난 기술,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기술 등 해양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기술들이 ‘퀵윈’ 기술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안전과 관련한 해수부의 대응이 주먹구구임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학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총리) 의결을 통해 확정한 중점기술 사업 중 ‘북극해 수산자원 발굴 및 개발기술’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과제를 정하지도 못한 채 70개 중점기술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사업비 6조 9,000억원 중 미확정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되었고, 반영 여부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해수부 70개 중점기술 확보’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설익은 계획으로 마구잡이 끼워넣기 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연구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해양 분야 중점 기술 확보사업으로 둔갑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등 ‘센터설치’ 5개 사업을 2014~2015년에만 총 3,64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해양분야 중점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연구센터’ 기구 설치로 진행될 경우 사업비의 30~40%를 목적외 비용인 운영비나 관리비로 집행하게 됨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총사업비 6조 9,000억원을 투입하는 해수부의 중점기술 70개 확보사업이 부실계획으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는 나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안전 분야의 재구조화를 위해 해양구난 기술, 해양사고 저감 기술들을 반드시 반영해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책 서둘러 내놔야
전국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은 12.2%, 어촌은 29.9%로 약 3배
해수부의 어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엉터리로 밝혀져
어촌･수산인의 고령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진행속도가 1년에 0.4% 증가하고, 농촌은 1.7% 증가하고 있지만, 어촌은 평균 2.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의 고령화 속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전국 시･도별 고령화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지역 보다 최대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촌･어가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해수부에서는 어촌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 사업의 필수요건인 예산지원은 매년 (‘11년 504억원, ’12년 427억원, ‘13년 500억원) 현상유지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가 어촌의 노령화 증가율(2.1%)도 반영하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어촌의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우리 어촌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가?
해수부는 매년 800명의 신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22,000명을 목표로 어업후계인력(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계 어업인력 확대와 함께 사업규모와 1인당 지원한도액을 0.7억원(‘14) → 1억원(’15)으로 확대하고 지원조건(융자 100%) 금리를 2014년 3% → 2015년 2%대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수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목표인원이 22,000명 맞는가?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인원은 22,588명이다.
이 자료만으로 볼 때 해수부의 어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수산업경영인 22,000명 육성)은 근거 없는 짝퉁 계획이다.
이런 계획만으로 볼때 해수부의 어촌 고령화대책이 허술하고 준비가 전혀 안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나쁜 사례인데 해수부의 입장은 ?
해수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 정예인력을 육성해 미래 수산업에 종사할 고급 수산인재로 활용하고자 수산계 고교(10개교) 특성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매우 낮다.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이 고령화 문제에 빠져 있는 어촌에 젊은 인력들을 유입시키는 좋은 정책인데도 현재까지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개선대책은 있는가?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에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어촌인구 추세를 볼 때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약하다.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촉구함.
수산 정책보험, 어업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여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9.4%로 어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어
가입품목 확대와 보험료 부담완화로 가입을 늘려 재해 위험 최소화 해야
태풍･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정작 어업인 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도도입 7년차 이지만 현재까지도 가입대상 품목이 제한적으로 63개 품목중 29%인 18개 품목만 보험가입이 가능해 가입률 저조(29.4%)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2013년말 기준 어가당 평균 총 보험료는 950만원 수준이지만 보험료 국고보조금 50%를 제외한 순 자부담은 약 300만원이지만 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을 운영하는 수협은 어업인들의 인식부족이 가입률 저조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멸성 보험으로 만만찮은 비용부담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식수산물 보험제도’ 도입 이후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축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은 줄이고, 어민들의 부담은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낮춰 어민들의 보험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됐다.
어민들이 어장 규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감성돔 등 돔류의 경우 보상한도 1억 원 기준 총 보험료는 160만원이지만, 대다수 어민들이 어장 규모를 감안해 보상한도를 5억 ~ 10억 원 선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을 제외하고도 실제 어가당 자부담은 400~ 800만원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어 어가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조류 피해 보상 등을 위해서는 주계약 보험료의 4~6배에 달하는 추가비용으로 ‘특약’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 때문에 어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식수산물 보험 가입률은 낮지만, 보험 가입 후 태풍, 적조 등의 재해를 당한 어가에는 위기극복 및 경영안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8 ~ ’13 기간 중 3,567어가가 총액 기준 82억 원의 자부담 몫 보험료를 납부하고 7.5배인 60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정책제안) ‘양식수산물 보험제도’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양식어가를 보호하는 ‘지킴이’ 라는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입률을 극대화 시켜나가야 한다.
전체 63개 보험상품화 품목 중 현재 18개 품목을 가입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3년 이내(2017년) 35개 품목으로 확대해 양식 어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 해수부 계획은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규정 개정, 보험료 부담완화, 고비용 특약사항을 주계약으로 전환 등을 통해 어가들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전제로 각종 인허가시 보험가입의무 부가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조건 완화해 지급률 높여야
수산직불제 지급률이 ‘12년 32.7%, ’13년 42%에 그쳐 어업인 소득 보전효과 미미
어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신청률 높여야
한미FTA 농･어업분야 보완 대책에 따라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수산직불제※’가 어업인 들의 외면 속에 최근 3년간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기준 수산직불제 대상 7,145어가 중 39.8%인 2,845어가만 신청해 어가 소득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2012 ~ 2013년도 신청률이 33.8%와 39.8%에 그치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도 33.3%와 4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은 평균 36.8%로 낮지만 신청 어가의 88.9%가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돼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가들의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바닷가 청소’,‘어장관리 의무이행’등 현실성이 부족하고 증빙자체가 어려운 조건들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어가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초기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해수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2~ 2013년도 대상어가수 산정을 실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정한 것이 아니라 2009년 실시한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대상 어가수를 파악해 실제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실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어가수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23,704어가에서 18,548어가로 최종 수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이 99억원으로 어가당 50만원씩 고정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8,548어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해도 92억원이면 예산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도 예산(안)은 7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2% 감축 편성)
(정책제안) 수산직불제가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착금’형태의 정부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지원대상과 지급조건을 두고 신청절차와 구비서류가 까다로워 실제 어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심이 낮아지고 있고 신청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예산 99억원 기준이면 18,548어가를 모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어촌의 복지향상과 어가들의 소득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가신청･조사･선정 등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일부 정부 복지지원금(구)교통수당, 무상급식 등)처럼 지급조건을 충족한 어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선급, 총체적 비리 적발로 공신력 추락 중
전 회장 등 10여명,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등 형사입건
세월호 사건과 관련 불법행위 적발로 선박안전 인증유지 포기사례 속출
국민안전과 직결된 정부의 선박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이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민･관 유착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前 회장, 現 회장 직무대행, 정부대행검사 본부장 등 10명의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수수혐의로 구속 등 형사입건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3명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
한국선급 민･관 유착비리와 관계된 해수부 공무원, 해운조합, 해경,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 34명이 구속 등 형사입건
선박검사 기관과 검사 대행업체와의 고질적인 불법 유착관계와 선박안전 관련 각종 부실 검사실태가 드러나 충격
한국선급의 부패 관행과 민관유착 비리 적발로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선급으로서의 위상 추락과 우리나라 조선, 해운, 기자재 등 해운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선급의 ‘해운사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의 경우 연평균 인증 취소가 28건 정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2014. 6월말 이후 3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중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된 18%(6건)을 제외한 82%(17건)가 한국선급으로 부터의 인증유지 포기 및 인증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불법･비리 적발로 한국선급의 명성과 인지도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한국선급은 덴마크, 그리스 등 67개국의 대행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 민･관 유착비리, 선박검사 관련 비리 등으로 외신기사에 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후 한국가스공사(KOGAS)의 제3자 검사, 조달청 품질검사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한국선급의 제3자 검사서비스’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KOGAS, 조달품질원 등은 한국선급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라 ‘검사기관 등록유지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선급의 제품인증 사업은 연말까지 370건을 예상했으나 2014. 6월말 기준 186건을 검사 완료했지만,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검사물량 및 견적문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분야 세계 7위의 국제적 공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부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국선급 모든 임직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뼈를 깍는 자세로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책대안) 정부는 한국선급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검사 분야를 개방해 감독기관인 해수부 또는 제3자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부실의혹?
세월호 사건이후 선박검사 불합격률 30% 높아져, 기존 검사 부실의혹 ?
공단 검사선박에 대한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요구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박안전검사 불합격률이 세월호 이후 3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이 있다.
지난 2013년까지 검사대상 선박 중 0.01 ~ 0.04%가 불합격 처리됐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인 금년 6월말 기준으로는 0.12%까지 불합격률이 높아졌다.
공단의 선박검사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30% 이상의 불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기존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선박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개선을 맞춤형 선박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한 선박 중 최근 3년간 643척에서 주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검사대상 선박에서 매년 80명 이상의 인명사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검사 안전분야에 대한 예방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안전공단에서 지난 5년간 15만 7,071건중 064%인 1,011건에서 선박의 주 기관, 동력장치 등의 주요사고가 발생한 확인됐고,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상위 10명의 선박검사원은 같은 기간에 1,648건의 검사를 실시해 11.2%인 18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운항과실 98건을 제외한 47%인 87건이 주 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주요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검사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원 개인별 검사실적 대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예정)자나 조직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다수발생 검사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교차점검 등의 방법으로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황주홍 국감(수협, 수자원관리공단)
‘갑의 횡포’로 비난받는 수협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
출자참여 회원조합 대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금 지급 0원
회원조합의 392억원 출자금으로 중앙회만 땅 짚고 헤엄쳐
수협중앙회가 2011.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이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추진돼 중앙회의 자본금만 높이고 회원조합에게는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이고,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부실 회원조합 일부가 참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 ‘2010년말 기준 291억원에 그치고 있던 출자금을 2015년말까지 500억원을 순증시켜 800억원으로 출자금을 증대하겠다는 목표로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출자금 자율참여 운동을 펼쳤다.
지난 7월말 기준 54개 회원조합이 참여해 392억원을 출자 했지만 그중 10개 회원조합은 2013년말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부실 회원조합이 지난 4년간 중앙회에 출자금으로 참여한 금액은 총 45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협에서는 출자금 증대를 위해 회원 조합별로 ‘자율참여’ 목표액을 부여해 관리하고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돼 ‘자율추진’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중앙회 출자금 자율증대운동 추진계획’에 따르면 출자금 증대를 위해 66개 조합에 목표를 부여하고, 회장명의 친서전달, 출자 시 수협 정기간행물 홍보기사 게재 등의 방법으로 경쟁체제로 운영했고, 2012. 1~6월 기간 중에는 회원조합을 현지 방문해 출자금 증자를 독려하며 증자참여 우수조합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회원조합에게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조합 중앙회 증자참여 우수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항
- 회원조합 지도･지원 평가시 대･내외 포상 및 추천시 가점 부여
- 중앙회 각종 지도･지원사업 추진시 우대
-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 업적 평가시 가점 부여 검토
수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의 출자금 증대운동 참여를 조합 간 경쟁체제를 운영해 중앙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조합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10개 조합들은 그만큼 재무상태가 취약한 상태로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상황임에도 자체 조합의 경영정상화 노력보다는 중앙회의 자본을 확대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중앙회로부터 ‘경영 부실 묵인’이나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기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수협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1.27로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이 우려된 조합인데도 2011년에 5억 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합은 지난해 결산에서도 당기순이익이 -95억 8,500만으로 재무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올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협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별도의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도 결산결과 수협중앙회 92개 회원조합 중 우수 경영성과로 조합원에게 배당을 실시한 조합은 총 56개 조합으로 총 189억의 배당금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중앙회 출자금 증대운동에 참여한 54개 조합 중 11개 조합(총 출자금 53억 3,300만원)이 단 한 푼의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소속 조합원들의 허리띠는 졸라매게 하고 중앙회의 배만 부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의 ‘중앙회 출자금 자율 증대운동’에 결과적으로 재무상태가 어려운 회원조합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원조합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졌고, 일부는 순자본비율이 적정수준 이하로 자본잠식과 부실이 우려되므로 출자금 환원을 포함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협, 한중FTA 수산업 분야 피해대책 부실
한중FTA 체결이 눈앞인데도 수산업과 어민들을 위한 피해대책은 없다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한･중 정상이 FTA에 연내 체결을 언급했고 현제 1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를, 중국은 제조업 분야를 양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 될 경우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산과 농업 분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돼 수산부분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연간 약 1조 1,4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 수산업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는 국내 농수산업의 영세성 및 민감성을 부각해 중국 쪽을 설득하고 있지만 중국의 요구는 강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계를 보호해야할 수협중앙회에서는 아직까지 한･중 FTA협상 관련 수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FTA 협상 개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협이 추진한 대응방안 준비는 지난 2013. 5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민감 상품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협상전력을 수립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관련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FTA 협상내용과 대응방안에 따라 우리 수산업계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수협이 이 부분에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 대책 마련은 내놓지 못하고 2013. 12월 전국 수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한중 FTA 대응 대정부 건의문 하나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확인 등 후속대책 또한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어업인들이 건의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민 피해보전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가에 귀속되고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총 669억 4,300만원을 징수했지만 피해 어민들을 위한 보전사업에는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에서는 한중FTA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수산물 보호대책, 수산직불제 확대,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체계 구축 등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불법조업 담보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수협중앙회,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하라
회계 전문 인력 없는 수협 최근 5년간 237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감독기능 강화해야 한다.
자산 31조 4,000천억원의 수협중앙회가 결산 회계 전문인력을 단 한명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큰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6건에 23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중 142억만 회수하고 40%인 95억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도부터 최근 까지 불법･부실대출 및 횡령 사건 등으로 상임이사 1명, 지점장 19명 등 212명이 파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 사건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도 외부 회계감사를 위촉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이 외부감사 제도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조합감사위원회’가 필요가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현재까지 외부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수협의 업무내용은 물론 규모가 비슷한 신협의 경우 정부의 ‘신용협동조합법’개정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수협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의 경우처럼 수협 회원조합이 자산 300억원 이상 기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전체 회원조합 92개중 전체의 93%인 86개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특히, 현재 수협 회원조합의 횡령과 공금유용, 불법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협 회원조합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감사를 대부분 비상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감사역량 부족 등으로 내부비리 및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협이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1차례 2박 3일 일정으로 회원조합 비상임감사 일부를 대상으로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의 전문성 보다는 기초적인 업무연찬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비판이 있다.
특히, 수협에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원 중심의 현장점검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퇴직자 20여명을 활용 내부통제단을 구성해 연간 70~100개의 점포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엄격한 감사 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 감사제도 없이 부실한 내부감사 진행으로 수협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사건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해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수협, 상호금융대출 어업인에게는 높은 문턱
전국 92개 수협 중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이 30% 이하 취급조합이 46개뿐
어업허가 가치 인정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확대로 어민복지에 기여해야
수협은 수산인 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수산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서비스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수협이 운영하는 신용사업 부분에서 어업인들은 조합원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 전체 92개 회원조합 중 46%인 42개 조합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대출을 30%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자산 건전성을 갖추고 자본 확보를 위해 본연의 사업대상인 수산인을 위한 신용사업보다는 수익을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PF대출 등 수익성만 쫒아가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의 상호금융이 어업인 보다는 저신용자 및 부동산 담보대출 대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수협 회원조합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51% 보다 훨씬 높은 약 80%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어업인 대상 상호금융 사업이 어업인구 감소, 영세 수산인, 수산업 침체 등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회원조합을 이용하는 수산인들은 상호 금융대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조합이 수산인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 수협 상호금융은 영세 수산인을 위한 서민 금융사업이 주 목적사업 인데도 실제 사업내용에서는 수산인이 소외되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협이 목적사업 대상인 수산인에 대한 신용대출 등 상호금융의 문호를 확대하고 소액여신을 활성화해 어업인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또한, 어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허가 가치를 감안해 어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어항 30%, 안전시설 설치 상태 ‘불량’
국가어항 109개항 중 30%인 33개항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들어나
국가어항 109개항 중 30%인 33개항이 안전난간 및 구난시설 등 안전시설 미설치 등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시설 설치 미흡 33개항 중 58%인 19개항이 안전시설 설치가 전무한 상태이고, 이중 63%인 12개 국가어항이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어항 관리에도 지역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국가어항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소규모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국가어항 유지보수 단위사업으로는 2012년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9개 어항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2012~13년에는 각각 20억씩 집행되었고, 올해에는 60억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어 어항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19개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어항의 ‘기본시설물’ 중 취약시설물로 분류된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정밀점검 대상이 40개항 54개 시설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어항 이용자 및 관광객의 어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시설물 미설치 어항(19개항)은 신규설치를 확대하고, 기존 노후 및 파손된 안전시설은 신속한 보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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