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 김종섭 강진수협 조합장 등 노력 성과
지난 97년 이후 강진만 일대에서 벌인 건설공사로 인해 패류자원이 급격히 감소, 강진만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강진군 수협(조합장 김종섭)을 비롯한 29개 어촌계 1.321명의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오랜 싸움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11년에는 권익위 주재하에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강진군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5개월 안에 패류 자원 감소의 원안을 밝히는 조사를 실시한다는 조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회의만 12차례 하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작년에 다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기관간의 회의가 개최됐으나 여전히 피해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강진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역환경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패류피해 감소원인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7월 ‘법률사무소 여산’에 변호사를 위임하고 어업피해 보상금 청구 및 보상금 협의·수령, 보상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 및 국회방문, 해수부 부담부분 이행을 촉구했었다. 이 같은 일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다.
강진만 피해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김종섭 수협장도 분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권익위로 매일 전화를 했고, 해수부 2차관과 수협중앙회로부터는 철회하라는 압력까지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황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강진만 집단민원은 황주홍 의원에 의해 12일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 결과 강진만 패류 피해 조사 비용 5억원이 상임위를 통과시켜 강진만 일대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황의원은 강진군과 강진수협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해수부를 설득해 5억원의 예산편성을 이끌어냈다. 내년에 예산이 최종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수자원공사와 강진군이 각각 5억씩 분담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가구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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