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등에 발생한 “이삭도열병”에 대한 피해농가에 보상의 길이 열렸다.
국회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금) “이삭도열병”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법 제2조 제2항)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으로 인정되어 벼 이삭도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그동안 이삭도열병 피해농가의 마음 고생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져 다행이다”라고 말했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피해농가에 빠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지원대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벼이삭도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농식품부 201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피해지원에 대한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제안해서, 농식품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해대책비 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대상 포함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결과 지원대상 규모 파악‧제출(11.24까지)하면 ▲피해복구비 지원 계획(안) 심의(11.26～28) 및 예산교부(12.2)가 이루어져 12월 초에 피해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피해지원은 농약대(10만원/ha), 생계지원비(91만원/가구), 고교 학자금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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