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돈 선거’를 근절하고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과거 돈과 인맥 등 부정적인 관행으로 일관해 온 조합장 출마자들의 선거행태로 인해 애꿎은 조합원들이 벌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수협·축협 및 산림조합 등 조합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규모에 있어 지방선거와 맞먹는 대규모로 강진 관내 선거를 치르는 조합이 6곳에 이른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진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특히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이 횡행했던 만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 또한 금권 등 불·탈법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불·탈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순진한(?) 조합원들에게 벌금 폭탄으로 돌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사무소 개설, 운동원 채용 등이 불가하고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들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로운 ‘나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한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선관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자칫 후보를 검증할 기간이 14일에 불과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조합장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돈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현행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은 조합원들이 최소 몇 백만 원부터 3000만원까지의 벌금폭탄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유혹가능성이 매우 짙다”며 “어떠한 이유로든 선관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금권선거에 강력 대응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소 잘 알고 있는 관계일지라도 조합장 출마 예상자에게 ‘돈’을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며 “금품선거는 출마자는 물론 애꿎은 조합원까지 평생 후회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금권·불법·타락선거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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