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예산실무자, 서무실무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관리제도에 대한 시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전달했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 예산과목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 확대 등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 됐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으며 3천만 원 이상 용역비는 반드시 용역 심의회를 거쳐야 하며, 예산편성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 작성해야 한다.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금년 대비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경상비 절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6년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절감된 예산은 다수 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사업, 서민안정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은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1일까지 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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