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공직평가위원회의 ‘혁신성’에 대한 시금석
요즘 문재인 대표가 열을 올리며 “혁신,” “혁신”하고 있다. 그 혁신안에 시비라도 걸라치면 공천권을 요구하는 기득권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김상곤표 혁신안’은 한 마디로 엉터리다. (그 단적인 예.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려야 혁신이라고 발표했던 것이 김상곤 혁신위였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것이 혁신이라고?)
문 대표가 말하는 혁신안은, 내용적으로, 혁신은커녕 문 대표를 위시한 친노의 기득권 공고화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절차적으로도, 혁신위의 당헌․당규적 근거 자체도 없는데다가, 민주적 논의와 토론이 생략된 채 만장일치라는 미명으로 사실상 날치기된 거나 다름없었던 엉터리 작품이었다.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한번 짚어볼 참이다.)
다른 혁신안들은 다 놔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평가 방식과 기준도 문제거니와, 평가위원들이라는 분들 또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평가위의 평가위원들 상당수가 권위와 명망과 균형적 공인성을 지닌 분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몇몇 분을 제외한다면,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미지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적임자들이라는 검증 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신뢰와 확신감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 분들이 평가하고 심사할 대상들은 127명에 이르는 선출직 공직자, 현역 국회의원들이다. 호불호를 떠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최소 10만 명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엄정한 선택과정(각 당 자체 자격심사 + 당내 경선 + 선거)을
거쳐서 당선된, 엄연한 국민의 대표기관들이다. 이 절차적 국민 정당성을 갖고 있는 평가 대상자(국회의원)들을 듣도 보도 못한 10여 명의 미지의 인물들이 홀연 나타나서 “니네들 중 80%만 살고, 20%는 죽이겠다.”며 무시무시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의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 할 수 있겠느냐.
평가 방식과 기준은 더더욱 엉터리다. 혁신안에 따른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평가 방식과 기준은 1.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2.선거기여도 평가(10%), 3.지역구 활동 평가(10%), 4.다면 평가(10%), 5.여론 조사(35%)로 되어 있다.
일례로, 지역구 활동 평가(10%)와 지역구 여론 조사(35%)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혁신위는 대답하지 못한다.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기 지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평가가 바로 지역 여론(조사)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두 기준을 묶어서 45% 여론 조사로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별도로 두고 있을까? 한 마디로 꼼수인 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론 조사가 비교적 객관적이라면, 지역구 활동 평가는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 누군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다. 두어 명의 젊은 중앙당 요원들이 내려가서 불과 몇 시간(또는 며칠) 동안 어떻게 객관 타당도 높은 현지조사(지역구 활동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중앙당을 장악한 세력(계파)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죽음의 평가를 받게 돼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면 평가 제도다. 이것은 127명이 서로서로 죽일 대상 25명(20%)을 추려내는 ‘러시안 룰렛’ 게임이다. 상임위별로 20% 살생부 명단을 놓고 살벌한 거래가 이뤄질 거고, 선수(選數)에 따라 20% 제거자 명단을 놓고 추잡한 담합이 이뤄질 거다. (이런 폐단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잠시 시행되었던 다면 평가제도는 지금 완전히 용도 폐기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다. 현재 중앙부처 그 어느 곳에서도 다면 평가 제도를 인사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관계기관의 공식 회신문을 밑에 [첨부]한다.) 쓰레기통에서 다면 평가제라는 ‘분열의 요물’을 다시 건져 올린 문재인․김상곤의 계파 집착주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 대표가 요새 자기 대표직 고수의 유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혁신안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엉터리 안이지만, 이 평가 기준대로 평가해본다 해도, 내가 알기론, 문재인 대표야말로 하위 20%에 포함될 ‘0순위’가 틀림없을 것 같다. 바꿔 말하면, 금년 말 안에 평가를 마쳐 하위 20% 탈락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반드시 문재인 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1.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를 보자. 문재인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70%대, 60%대로 최하위권이다. 입법 활동은 법률안을 고작 4건 대표 발의해서 완전 꼴찌 수준이다. (참고로, 그저 중간 정도나 갈 이 불초 황주홍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90%대, 95%대임. 황주홍의 대표 발의는 총 134건임.) 그러니 이 1번 항목에서 문 의원은 최하점을 받아도 불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 선거기여도(10%)는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한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율을 말한다. 문재인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포함한 재보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부산 시장과 사상구 구청장․광역․기초 선거)에서 15명의 후보를 출마시켰고, 그 중 9명이 낙선했다. 낙선율이 60%에 이르는 수준이니 이 항목 또한 문 의원은 과락 수준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다.
3. 지역구 활동(10%)도 객관적으로 보자면 낙제를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부산과 인근의 국회의원들과 기자들로부터, “문재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지역구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다음에 다시 출마하면 당선되기 어렵다.” 라고 언급하는 걸 자주 들은 바 있다. 더더구나, 문재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 지역구를 떠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당 지도부의 핵심으로서 열세지역인 부산 지역구 불출마 발언은 우리 당의 부산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정치적 투항이었다
이것 역시 지역구 활동 평가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문 의원은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 활동을 내팽겨 쳐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지역구 활동이 몇 점 나와야 적절하겠는가. (사실, 이 부분, 전략적 요충 지역구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계산에 따라 자기 맘대로 포기해버린 문 의원의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한 엄중한 추궁 또한 별도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 비등한 현실이다.)
4. 다면 평가(10%)는 문재인 의원이 최고점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다면 평가는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 자기 주관대로 10점부터 1점까지 줄 수 있는 고무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 계파의 독보적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당연히 10점대로 고득점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다면 평가 제도가 지금 정부 부처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폐기처분된 근거다. 그렇게 말해 줘도 못 알아 듣겠는가.)
5.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여론 조사(35%) 역시 장담할 수 없는 항목이다. 지역구 관리조차 소홀히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역구를 내팽개치고, 지역구를 떠나버린 지역 국회의원(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여론이 따가우면 따갑지 결코 따뜻하거나 우호적일 것 같지 않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산 사상구 여론이 상당이 안 좋다는 전언들이다.) 물론 이 5번 항목의 결과는 객관적 여론조사가 답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의원을 한 사람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고 훌륭하게 자기 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 내가 지켜 보건대, 127명의 동료 선후배 국회의원들은 거의 하나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악착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 사업과 민원을 챙기고 있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하고 평가만 제대로 한다면, 가차 없이 탈락시켜야 마땅한 지역구 의원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나는 개인적으로 평가위의 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혁신위가 엉터리였고, 혁신안이 엉터리였고, 선출직 평가 기준 역시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문재인․김상곤 합작품이었던 혁신안은 당내 소수 비판세력 제거용 단순 ‘흉기’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연말 20% 탈락자 명단의 맨 위에 문재인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100만 당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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